기각 (棄却) 뜻 의미 각하 기각 차이점

 

 

기각 (棄却) 뜻 의미 각하 기각 차이점

 

기각 (棄却) : 1 물품을 내버림. 2.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각하 (却下) :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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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棄却) 뜻

 

기각과 각하 두 단어 모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값은 동일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차이가 있다. 각하의 경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토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소송 자체가 제대로 된 형식 조차 갖춰지지 않았을 때, 기본조차 되지 않았기에 검토 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조차 없는 안건이라는 이야기, 다시 준비해서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각 또한 각하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각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검토에 들어갔지만, 검토를 해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기본 구성은 갖췄는데 증거, 이유, 근거 등이 불충분하다거나 납득이 되지 않거나 어찌됐건 검토는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인용 (認容) 의 경우 인정하여 용납함이라는 뜻으로 검토 후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각하는 서류 탈락, 기각은 면접 탈락, 인용은 합격 정도로 이해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