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변경 사항 간단 정리

 

 

교통 과태료 변경 사항 간단 정리

 

2022년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교통 과태료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어요.

하반기 대대적으로 단속 한다고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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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변경 사항 간단 정리

 

2022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교통 과태료 변경 사항 및 교통 관련 법안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아닐까 싶다.

연이어 횡단보도 어린이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크나큰 이목이 쏠릴 듯 싶음.

핵심은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정지선 넘지 않기.

 

횡단보도 관련 법규는 22년 7월 12일자로 시행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어린이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운전자만 쥐 잡듯 잡는 듯 보이지만 보행자에 대한 처벌 또한 존재한다.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

 

속도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속도 위반 60km 초과 시 과태료 12만원, 벌점 60점.

속도 위반 40km 초과 시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속도 위반 20km 초과 시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신호 위반 시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거리 곳곳에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나 학교 근처에는 지속적으로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으니

카메라가 없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다녔던 길들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또한 하반기에 변경 될 예정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벌금 최고 1,000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벌금 최고 500만원, 6개월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벌금 최고 300만원, 6개월 이하의 징역.

 

술 드셨으면 그냥 대리 부르십쇼.

술이 어쩌니 안주가 어쩌니, 술 값은 내가 내겠다는 둥

사람들 모여 있는 술자리에선 온갖 가오 다 잡으시면서

정작 집 갈 때엔 대리비 아까워 운전대 잡으십니까?

서로 술 값 내겠다고 하듯,

서로 대리비 내겠다고도 하십셔.

 

이외에

중앙선 침범 시 벌금 6만원, 벌점 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유턴 위반 시 벌금 6만원,

주정차 위반 시 벌금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벌금 4만원,

끼어들기 벌금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3만원,

 

 2022년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CCTV로 자동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모두 적용되며 각각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진출입 모두 적발 시 과태료 6만원.

이외에 깜빡이 미작동과 같은 사항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고칠 수 있도록 하자.

 

 

참고로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1점 =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이루어진다.

40점 = 40일 면허 정지

60점 = 60일 면허 정지.

벌점은 마지막 벌점을 받은 뒤 1년 동안 별도의 별점을 받지 않으면 소멸된다.

혹은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 20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면허가 정지됐을 때엔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 시 정지일수 20일 감경,

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취득 기회가 생긴다.